정부 지원, 올해 역대 최대 규모 11조 8000억 공급

사진 연합뉴스

 

2월 28일 정부는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의 서민금융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정책서민금융 공급액 확대: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증액

 

주요 상품 조기 공급: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공급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확대: 공급액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최초 대출 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ex. 저신용자 경우, 기존에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확대를 통해 100만 원을 대출받아 급한 불을 끄고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햇살론 유스 확대를 통해 학업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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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민금융 활성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33조 원에서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 유도

 

사잇돌 대출 대상 확대: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가능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 강화: 평잔 및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 추가

 

(ex.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기존 은행 대출이 어려웠지만, 사잇돌 대출 대상 확대를 통해 은행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www.kinfa.or.kr/main.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채무조정 확대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연체 우려자, 단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노령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대상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50% 감면

 

개인워크아웃 청년 대상 지원 확대: 일시 완제 시 잔여채무 원금 감면 폭 확대

 

(ex. 소득이 없는 어르신의 경우 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빚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의 경우 일시 완제 시 잔여채무 원금 감면 폭 확대를 통해 조기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책 비교 자료.

정책	주요내용	기대효과	대상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공급액 증액, 상품 조기 공급,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확대, 햇살론 유스 확대	공급액 증액, 상품 조기 공급,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확대, 햇살론 유스 확대	저신용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사잇돌 대출 대상 확대, 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 강화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 금융 시장 경쟁 촉진, 금융 소비자 선택권 확대	중저신용자
채무조정 확대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개인워크아웃 청년 대상 지원 확대	채무자의 재기 지원, 금융 건전성 확보, 사회적 안전망 강화	연체 우려자, 단기 연체자, 취약계층, 청년층

 

문의: 기재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044-215-2750) 

기재부 민생안정지원단 (044-215-2861)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02-2100-2610)

금융위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02-2100-2990)

금융위 금융산업국 은행과 (02-2100-2950)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 (044-204-7520)